업계소식

정부 강한의지 불구 ‘가시밭길’ 예고
■기류/ 후반기 국회 농협법 개정안 처리 향방

야당의원 “원점부터 논의”…개혁 당사자 농협은 조기처리 희망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을 위한 농협법개정이 올 후반기 국회에서도 순탄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에 처리하지 못한 농협법개정안에 대해 못내 아쉬워하면서 오는 정기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품고 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최근 농협중앙회 간부들과 만나 올 정기국회에서 농협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제18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상임위원회가 열린 직후 몇몇 민주당 소속 농식품위 의원들이 농협법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왔기 때문.

더군다나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보다 더 앞서 바꿔야 할 부분은 지역조합이라며 신경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을 역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농협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 역시 신경분리는 농정사에 새롭게 평가되는 역사적인 일인 만큼 충분한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을 강조하는 등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올해안으로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개혁 당사자인 농협측에서는 개혁 피로감에 빠진 듯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축산업계는 축산인들의 3대 요구사항인 △축산경제 대표이사 체제 유지 및 독립적 지위 보장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조항 현행 존치 △축산경제지주 별도 조직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한다는 결연한 각오를 보이고 있다.

<발췌 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