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OECD 한국 쇠고기무역 공정성 인정

관세 외 정부 쇠고기 생산 보조 없음 확인
가격지지 산출방법 개선…우리주장 수용

농림수산식품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쇠고기시장에는 관세 이외의 장벽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파리에서 열린 51차 농정시장 작업반 회의에서 ‘관세 외에는 농가에 대한 생산 보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쇠고기 ‘시장가격지지(MPS)’ 산출방법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의 가격차를 토대로 MPS를 산출해왔지만, 이번 회의에서 평균 수입단가 대신 관세를 제외한 생산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산출방법이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MPS를 바탕으로 계산한 2008년 기준 한국 쇠고기 농가소득에 대한 ‘생산자 지지 추정치(PSE)’는 2001∼2007년 평균 62%에서 29%로 낮아지고, 농축산물 전체 PSE도 52%에서 46%로 감소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PSE 비율은 정부가 관세 장벽 또는 검역이나 정부의 가격 통제, 수매 등 비관세 장벽을 통해 농가 소득을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PSE 비율이 60%면 농가 소득의 60%가 정부 재정 지출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PSE는 농가가 체감하는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선조치는 쇠고기시장에 대해 정부가 관세 외에는 시장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개선 조치로 품질격차 및 제도적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게 됨에 따라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OECD가 이번에 우리나라의 쇠고기 MPS 산출방법을 변경키로 한 것은 쇠고기 시장에 대해 우리정부가 관세 외에는 여타 시장개입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OECD가 우리의 무역정책을 그만큼 공정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발췌 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