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구제역 계기 ‘방역검사청’ 신설 검토

방역 검역 검사 관련 동물·식물·수산 3개기관 통합
전문가들 찬반 엇갈려…수의심의관제 설치 제기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방역과 검역업무를 아우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원·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한 ‘방역검사청’ 신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른 확산을 방지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국내방역 및 국경검역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에 봉착함에 따라 이런 업무를 전담할 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구제역이라든가 HP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신종플루와 같은 악성질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 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이번처럼 구제역과 같은 악성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이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다보니 정책 수행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역검사청’ 신설을 다시 논의하게 된 것.

‘방역검사청’이 신설되면 앞으로 농식품부에서는 법과 제도 등 중앙부처의 고유 업무만을 하고, 나머지 집행업무는 ‘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할 분담을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방역검사청’ 신설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방역과 검역은 무엇보다 국가방역으로 철저하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청’단위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면 과연 지자체에서 제대로 움직이겠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농식품부 동물방역과 마저도 없어지게 되면 축산정책관(축산국)의 존폐 위기에 놓이게 돼 자칫 축산정책 수행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오히려 ‘수의심의관제’를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면서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역검사청 신설에 수산분야에서 특히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 신설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검역검사청’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에서의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바람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발췌 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