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양돈농 대형팩커 육성정책 “자주권 상실” 반발
“내수치중 시장 기업주도…개별농가 종속” 우려 팽배

양돈협회 ‘대책팀’ 설치 등 생산자 조직적 대응 움직임

글로벌 축산기업(대형팩커) 육성이라는 정부 방침에 양돈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세부대책 마련을 위한 해외시찰단이 파견되는 등 정부 방침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일선 사육현장에서는 조직적인 대응 조짐까지 나타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양돈농가들은 정부의 이번 방침을 계기로 양돈정책이 기업중심으로 선회, 기업형 축산업이 발달한 해외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개별농가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거나 기업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장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자주권’ 을 상실, 그 운영은 기업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수 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아직 정책 예고 수준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우려 차원을 넘어 위기감 마저 양돈현장 저변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일 양돈 유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양돈협회의 조찬간담회는 이러한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자리가 됐다.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과 함께 정부의 해외시찰단 참여를 거부,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이병모 양돈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형팩커에 의해 시장 이 주도될 경우 농가 종속에 이어 가격결정권 역시 대형팩커에게 넘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럴경우 국내 양돈산업은 농가수익 보다는 기업이익에 초점이 맞춰지는 구조로 급속히 변화될 것이며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도 전달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정부의 대형팩커 벤치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기업들의 경우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은 내수시장에 치중할수 밖에 없다는 분석에 바탕한 것이다. 일부 참석자들은 민간 대형팩커를 견제하고 기업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동조합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기업주도하의 축산업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는 불만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부 기업직영 양돈장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관리자가 아닌 농장소유주에 의한 농장운영이 보다 우수한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몇 개 기업보다는 개별농가 중심의 생산체계가 수입축산물 등 외부의 충격을 분산시킬수 있는 만큼 수입자유화시대에 적합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병모 회장은 이와 관련 “우리 농가들은 대형팩커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생산은 농가에게 맡기되 가공과 판매분야에서 역할을 다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돈협회는 이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내에 ‘(가칭)대형팩커 대책팀’ 을 설치,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객관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돈현장의 여론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양돈협회 경기도협의회가 국회 등 정치권을 대상으로 기업의 생산부문 참여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강력 대응키로 결의하는 등 양돈농가들의 반발이 점차 조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양돈농가들의 출자에 의한 대형팩커 설립도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학계를 비롯한 유관업계간 찬반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대형팩커 육성 계획이 양돈업계에 메머드급 폭풍을 불러올 전망이다.

<축산신문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