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수급조절·기준가격 제시 기능 상실로 유통구조 왜곡 심각
■서울시, 서울축공 영업정지 경고…“도축대란 올라” 축산업계 술렁

생산자 수취가 속락…공급가는 폭등
중도매인 연쇄부도 등 후폭풍 클 듯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사장 김주수)는 지난 18일 공문을 통해 영업정지 경고 통보와 함께 25일까지 이전을 촉구했다.

영업정지로 가동중단이 됐을 경우 축산농민들은 안정적인 고급육 출하처 상실에 따른 거세우 및 한우 경쟁력 약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국 기준가격 제시 기능 상실에 따른 축산물 유통가격 붕괴로 농가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타 도축장의 시설능력 부족에 따른 품질저하로 농가 수취가격 하락도 우려하고 있다. 전국 소 도축물량중 서울축산물공판장의 도축물량은 12%(10만두)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서울축산물공판장 중도매인 거래처 수급차질에 따른 수도권 축산물 가격급등을 걱정하고 있다. 서울시 소·돼지 소비량 19만톤 중 7만3천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5% 수준이다. 여기에다 축산물 수급차질에 따른 가격급등은 유통구조 왜곡과 수입산의 둔갑 판매 피해 발생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다 중도매인들도 중도매인 거래처 3천200여개소(정육점 등)의 외상매출금(110억원) 미회수로 인한 연쇄부도 발생 우려와 지육 운송업체, 부산물 업체의 사업 붕괴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축산농민, 소비자, 중도매인 등 협력업체를 포함한 서울축산물공판장 거래 관련자들의 불안 심리 가중으로 사회적 불안 야기도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서울축산물공판장의 가동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축산물공판장의 이전 배경과 서울축산물공판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왜 이 상황까지 왔나

◆서울축산물공판장 이전 배경
88년부터 입주한 훼미리아파트 주민의 도축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파되면서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09년말까지 도축시설 폐쇄를 결정하고 원활한 이전을 전제로 2010년 5월까지 폐쇄·이전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요구한 이전 날짜를 물리적으로 지키지 못한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은 2010년 5월 28일 서울공판장 이전 기한 연장을 요청한데 이어 2010년 7월 29일에는 9월 29일까지 이전 계획을 제출했고, 이전 계획 날짜를 맞출 수 없자 또다시 2010년 9월 15일 이전 계획 연장 요청을 했다. 이렇게 되자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측은 2010년 10월 13일 행정처분 통보 및 10월 25일까지 이전을 촉구하는 동시에 경고에 이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급기야 10월 18일에는 서울공판장 이전 계획 보고 및 폐쇄를 예고했다.

◆서울축산물공판장의 기능 및 주요 역할
#서울지역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지로서의 역할 수행
서울시의 연간 육류 소비량 19만톤중 7만3천톤(25%)을 공급하고 있으며, 농협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

#전국 소·돼지 고급육 유통 및 소비시장의 통로 역할 수행
서울공판장 상장경매시 타 지역보다 고급육 수요가 많아 경락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한우 1B등급이상 고급육 출현율이 60%로 전국대비 10% 높고, 돼지 1등급이상 출현율도 91%로 전국대비 24%나 높게 형성되고 있다.

#국내 축산물 수급조절 및 산지 거래가격의 기준가격 형성
축종별·등급별 전자경매를 통한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의한 국내 축산물 가격선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다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생축 거래시 기준가격이 되는 가격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체창고 및 협력업체 물류시설로 홍수출하 조절 및 축산물 수급 안정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역할 주도
산지 생산자와 소매시장을 연결해 주는 중개시장의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에 공급되는 국내산 축산물 공급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입육 및 저급육의 둔갑판매와 같은 불안정 요소를 차단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축산물 수급정책의 실질적인 대행기관의 역할 수행
농협의 공공성을 통해 물가안정, 수급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윤추구 목적의 대형유통업체 견제 및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음성축산물공판장 건설의 진행 상황
#규모=일일 처리능력은 도축의 경우 소 280두 ·돼지 1천800두, 가공의 경우 소 110두·돼지 1천100두.

#지연 이유=주민 민원(토사반출 저지, 진입로 폐쇄, 보강토 옹벽 높이 조정) 및 동절기 혹한으로 공사가 130일이 지연된데다 공판장 개장을 위한 인허가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행 중인 사항=계류장, 냉동고 온도 강화, 연동시험 등 잔여공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2010년 9월 8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신청을 해 놓고 준공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과 건축물사용 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 도축업 영업허가 취득, 시험도축 실시, 도축장 HACCP 인증을 남겨놓고 있다.

#이전 계획=시험도축 과정에서 일일 소 50두, 돼지 200∼300두 처리능력 확인 후 이전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