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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하에서 도축까지 매뉴얼 보급 우선
이름 농협사료 작성일 2010-06-18 오전 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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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에서 도축까지 매뉴얼 보급 우선
합리적 보상위한 제도장치 마련 돼

▲고경철 본부장=판정사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더 자세하게 본다. 우리는 감내할 정도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고, 중증에 대해서만 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기금을 조성해 피해액에 대한 일정부분을 보상하고 있다. 동경식육시장과 오사카 식육시장의 예를 들어보겠다. 동경의 경우 생산자가 출하시 마리당 2천엔, 도축장 마리당 200엔을 적립하고, 동경도에서도 연간 1천만엔을 출연해 보상을 하고 있다. 오사카는 동경의 1/2수준이다.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보상이 이뤄진다면, 분쟁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병무 조합장=출하 전 절식처럼 농가들이 지켜야할 준수사항 등이 있다. 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축산과학원에서 농가, 운송업자들에게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
서로가 힘을 합쳐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도축장 환경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됐다. 외부에 공개가 되다보니 자체적인 노력도 많이 기울인 결과라고 본다. 보상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자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좋을 듯 싶다. 출하조합도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노수현 과장=자조금으로 보상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자조금은 모든 농가가 다 내고 있다. 일부농가의 근출혈 발생을 자조금으로 책임진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가축공제를 고려해 볼 만할 것이다. 다양한 대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김락석 장장=원인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원인 규명에 대한 논의보다는 발생시 책임문제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현 상황에서는 각 주체가 계속 부딪치게 된다. 경매 전 이상육 여부를 확인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상육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려 경매가격에 반영하면 된다. 그러나 큰 문제는 경매 후 발견이 되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후 발견에 대한 책임을 지금으로서는 공판장이 덮어쓰고 있다. 이치상 맞지가 않는다. 서울공판장의 경우 근출혈 발생으로 연간 약 2억8천만원이라는 비용이 나가고 있다. 누구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사후발견에 대해 식육업자나 중도매인에게 그 피해를 안으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조합에서 기금을 조성해 부담하는 사례가 있다. 서울축협과 안성축협의 경우 일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것도 어려운 조합의 경우 책임을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다. 조합과 양축가의 분쟁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 해체수수료는 10만원이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공판장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규명한다면 공판장도 좋겠다.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공판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
해결할 수 있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기수 부장=모두의 책임이다. 그 책임이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생산자단체와 농협중앙회, 정부의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대책으로 생산자, 도축장, 운송에 대한 교육에 적극 나서겠다.
무진동 차량으로 운송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정부의 지원폭을 넓히면 좋겠다. 자조금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 한우농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수현 과장=근출혈의 발생원인이 해당농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관리를 소홀히 한 농가들, 도축과 운송에 대한 책임도 있는데 한우농가들의 자조금만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받는 농가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한우시장 발전과 도축산업 발전에 바람직 할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다.
가축공제, 피해보험 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손봐야 한다. 농가 뿐 아니라 도축장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해 보자.

▲고경철 본부장=일본의 방식은 동일등급, 동일체중대 경락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의 차이를 100%보상이 아니라 동경은 40~60%, 오사카는 30%가 보상되고 있다. 일부 책임을 물리고 있는 것이다. 등급판정 후 발견시 수습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다. 평가원에서 판정 시 6~7번 늑골을 잘라보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근내지방도를 정확히 보는 것과 근출혈 판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강신춘 대표=경락 후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 언급됐다.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겠다. 과거 경매 후 정산 받고나서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합의해 절반을 물어줬다. 또 칡소 혈통증명서를 발송했어도, 잡우로 판정받았다. 식육점에서 판매하다가 점검에 걸렸기 때문에 보상해 달라 연락도 왔다. 공판장에서 문제 발생시 처리방법에 대한 문제를 사례를 들어 지적하겠다. 지난해 10월 23일 영주의 한 농가에서 거세우 한 마리를 출하했다. 생우로 거래되는 시세로 720만원 정도 하는 것이다. 근출혈 판정을 받고 470만원에 낙찰됐다. 농가가 자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직접 서울로 올라와 도로 싣고 내려가 판매장에서 세부 분할해 확인했다. 전체 고기 가운데 목 부위 2kg정도를 도려내고 전부 판매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5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

▲노수현 과장=근출혈 보상 얼마를 어떻게 줄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실제 피해액과 경락차액 가운데 현실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할지 정하기 어렵다.

▲고경철 본부장=일본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건마다 판정을 하고 있다. 해당개체를 해체 발골까지 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호길 전무=규정을 명시하고 위반여부를 먼저 점검해 이에 대한 보상문제를 만들어야 순서가 맞을 것이다.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을 하고, 보상을 논해야 한다.

▲김락석 장장=공판장 전담직원이 근출혈과 관련한 업무에 매달려 있다. 문제발생시 근거를 모두 남기면서 처리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담당자와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공판장의 손실로 남는다. 등심 절개 면을 바꾼다면 30%이상 근출혈 발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과학적 방법으로 근출혈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장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검사 장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기금조성이 합리적 해결방안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임성천 대표=이상육을 업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부분도 논의돼야 한다. 이상육 발견시 유통할 수 있는 특별판매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상육이라는 이유로 가치를 너무 터무니없이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도축장에서의 검사기준과 방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상육 유통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수현 과장=사전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도축장별 발생건수를 공개해 농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보자. 발생시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 관계자들이 참여하에 함께 피해정도를 판단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다. 근출혈로 인한 손실을 줄여나가자는 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상육 발생에 대해서는 별도판매망을 통해 판매하고, 실제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노력이 이뤄진다면 반이상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자조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쉬운 방법이다. 쉬운 방법은 독이 있다. 자조금으로 보상이 이뤄진다면 방지 노력이 약해질 수 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자.

▲사회=근출혈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거나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고 반성한다. 때문에 오늘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가 근출혈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을 먼저 하자. 오늘 논의의 결과는 상당히 뜻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농가와 유통, 판매자들이 근출혈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발췌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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